87년 이후 최약체라는 지피지기부터 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작년 9월에 출범한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주대환 위원장의 개회사와 최창근 에포크미디어기자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라는 제하에 토론회를 열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윤대통령의 경험과 인적풀, 지지층 성격,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구조, 국회와 언론 지형, 외교안보 지형 등을 종합해 윤 정부는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위주의 공직인사, 무모한 도어스테핑, 비호감을 초래하는 말과 태도' 등 수많은 정무적 실패는 "냉철한 지피지기 실패에서 연유한다"면서,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적은 힘과 얕은 지혜를 키우고 결합하는 정책플랫폼의 부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정부 정책플랫폼 초안인 인수위 백서의 중요성과 부실함을 인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부실한 인수위 백서는 윤 대통령-윤핵관-선대위-국힘당이 안고 있던 수많은 문제의 집약적 표현이며, 윤 정부가 출범 후 보여준 수많은 문제, 예컨대 국정운영 100일 플랜 부재에 따른 이런저런 쏠림과 갈짓자 행보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180일 플랜을 세우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만들 것과, ”대통령실 규모와 역할 정상화를 위해 정책실을 부활하든지, 아니면 대통령비서실장 아래 정책 담당 부실장이라도신설할 것, 그리고 역경을 딛고 공적가치를 견지한, 스토리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적극 발굴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발제 중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사진 제공 : 통합과 전환)
 발제 중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사진 제공 : 통합과 전환)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참모를 숨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폭 축소와 더불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하여 총리, 장관, 당3역, 수석 등이 나서는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특별히 나(윤석열), 혹은 우리(국가, 정당, 정권)는 누구인지(정체성, 미션), 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비전과 정책)를 그럴듯하게,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서사(정치적 이야기) 개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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