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초보운전자답게 겸손하라
출범 100일 맞아 토론회에서 제언

본사 최광웅 원장은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인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최 원장은 이 토론회에서 용산은 정치의 중심에 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11일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 토론 현장 / 사진 제공 : 플랫폼 통합과 전진
11일 정치개혁운동 시민단체 '플랫폼 통합과 전환'(운영위원장 주대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출범 100일을 앞두고' 토론 현장 / 사진 제공 : 플랫폼 통합과 전진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초보운전자로 규정했다. 국정개혁의 동력은 국민적 지지, 국회·언론의 협조 등 3박자가 모두 충족돼야 하지만 소수파인 윤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대선 득표의 질적인 측면이 결코 좋지 않아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담보하기에 처음부터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한 학제개편과 경찰국 신설 등으로 오히려 개혁동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책은 결과가 중요하고,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인사는 시작(메시지)이 중요하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정치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야심찬 목표로 내걸고 있으나, 역시 소수파 정부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합정치로 돌파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는 편 가르기를 지양하는 국민통합의 나라”“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을 실천만 하면 된다고 강조하였다.

최 원장은 국정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정부 사례를 제시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 기획 등으로 성공했으나, 김영삼 정부는 비경제 분야 개혁에만 올인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를 벤치마킹하고 김영삼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 원장은 인사 문제에 관하여 윤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5년 전과 6년 전 취임한 초보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과 미국 트럼프의 성공·실패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는 독단적인 리더십 속에서 정치적 조력을 잘못 받았다라면서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윤 대통령은 똑같은 정치 무경험자 대통령이면서 정치적 조력을 잘 받아 성공한 아이젠하워와 그렇지 못해 실패한 트럼프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지율은 민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손발 맞추던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내칠 수 있다"김대중·김영삼과 같은 거물 정치인들도 국민이 원하면 단 2일 또는 10일 만에 장관을 바꾼 사례가 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책임장관 제도는 폴리페서들의 허구적 이론이라고 비판한 뒤 대통령실이 책임을 지고 국정운영의 중심, 특히 정무활동의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3인은 모두 서울대 82학번으로 운동권출신 인사들이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자연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공대), 최광웅 데이터정경연구원 원장(인문대)이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980년대 낡은 운동권 노선-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을 고집하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좌파에서 중도로 노선을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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