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금지는 표현 및 직업의 자유 제한

로톡 VS 변협 갈등에

로톡 완승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출처 : 로톡 홈페이지
/ 출처 : 로톡 홈페이지

헌재는 지난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상담 사례에 맞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변호사들이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이 사건 수임을 중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4년 출시된 플랫폼 로톡을 겨냥한 것이다.

로톡측은 이번 위헌 결정을 통해 변협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화합하고 봉합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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