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살인까지

늘어나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필요해보여

최근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으로 인해 보험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는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을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씨와 조 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이은해 / 출처 : 뉴스1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이은해 / 출처 : 뉴스1

이처럼 거짓으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 범죄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다. 보험 사기는 일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해 환자와 병원을 연결해 주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나 SNS 등을 통해 단기 고액 알바 등의 명목으로 보험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 등 보험 사기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9천4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2017년 적발금액은 7천302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보험 사기 적발인원도 8만 3천535명에서 9만 7천629명으로 16.9% 늘어났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적발금액이 실제 보험 사기 규모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이라 보고 있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해야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출처 : 금융감독원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유형은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금액의 60.6%(5천713억 원)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고의사고’ 16.7%(1천576억 원), ‘허위사고’ 15.0%(1천41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기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다. 적발 연령 대는 50대가 2만 2천488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나 비중은 2019년 25.9%에서 지난해 23.0%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작년에 1만 8천551명이 적발됐고,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시행했으나 그 후에도 보험 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정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험 사기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보고 있다. 보험 사기가 증가할수록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보험사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보험 사기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보험 사기 제보 시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주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낸 병원을 색출해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과 수사기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보험 사기 예측 시스템을 통해 보험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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