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로 인상
3월 물가 4.1% 상승으로 하이 인플레이션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

인플레 잡으려 금리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한은 금통위)는 지난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 0.25% 포인트씩 인상했다. 그리고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번 금통위 회의는 총재의 공석 속에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총재의 부재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 차질의 장기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가가 급상승한 탓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서 예고한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것)의 가능성 등 본격적인 통화정책 긴축 임박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으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그만큼 치솟는 물가와의 전쟁과 미국과의 긴축 보폭 맞추기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 출처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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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물가 안정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0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다. 물가가 높아진 원인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돈을 풀었고, 물류대란과 인력과 물자의 해외 이동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 출처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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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위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와 주요 곡물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국제 원유 가격과 곡물 가격이 오르자 다른 품목의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그리고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공급망 차질에 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중국 경제 부진이 겹친다면 한국 경제가 최악의 퍼펙트 스톰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위력이 세지 않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을 만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며, 경제용어로는 크고 작은 여러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초대형 경제 위기를 말한다.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치솟는 물가 상승률과는 반대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다. 지금의 물가 상승이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아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시장된 것은 사실이며,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에서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돼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하이 인플레이션을 짊어지고 출발하는 새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다가오는 5월부터 유류세를 30% 인하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더불어 경제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리 인상은 경기를 위축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고 경기를 회복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새 정부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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