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앞으로의 방향은? ②

검경 수사권 조정을 넘어

검찰 수사권 박탈

작년해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사실상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가 폐지된다면 검찰 제도가 형해화 되어 더 이상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전하며,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 출처 : 뉴스1

그리고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대검은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이번 달 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의원 총회를 통해 검수완박의 법안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고,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마저 넘기고 검찰은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와 기소에만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무들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 권한을 통제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중대 범죄는 경찰이 일시적으로 맡고, 추후에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경찰 인사, 독립적 감찰 기구, 검찰의 경찰직무범죄 수사권 유지, 자치 경찰 강화 등의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 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의 정보, 외사, 마약 등 수사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로드맵"이라고 전하며, "검찰 수사권 분리와 동시에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히려 확대 강화해 반부패 수사를 더 확실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조금 넘은 지금, 이 제도가 안정화되었다 보기는 힘들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 처리 지연 등 아직 경찰의 역량이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다. 지금도 수사 담당 경찰관들은 처리할 사건이 많아 새로운 법안 시행에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인력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정착시키고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화를 해야 할 시기이다.

저작권자 © 데이터政經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