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앞으로의 방향은? ①

서울변회,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부정적 72.3%
경찰의 전문성 강화 필요
59.1%, 검·경 수사 협조 잘 이뤄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을 강행한다는 예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검찰 수사 기능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별다른 제한 장치를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당시에 남긴 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는 말이다.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수사권 개편안에 대한 주장을 담아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검찰은 주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로 보내도록 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가 모든 경찰의 수사권을 지휘했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사건을 송치하기 이전에는 종결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후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과 검찰은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관계가 되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아닌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무혐의 사건은 경찰 선에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중요범죄에 집중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은 수사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만큼 사건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해 총 1,459명중 1,055명(72.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법리를 설명하였던 응답자 1,126명 가운데 758명(67.3%)의 응답자들이 경찰의 법률 이해 정도가 낮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위해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재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뽑은 응답자가 664명(45.5%)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설문조사 (1,459명 참여)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수 검찰 수사의 질에 대해 총 1,459명중 603명(41.3%)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785명(53.8%)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의 수사 역시 전보다 후퇴 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862명(59.1%)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545명(37.4%)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설문조사 (1,459명 참여)

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태도를 언급했다.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법률적 이해도 부족과 이에 따른 미숙한 판단을 비판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업무가 대부분 경찰로 넘어왔다. 이에 경찰은 후속 조치에 힘 써야 할 것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풍부한 수사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수사관’을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유능한 수사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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