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엔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54년엔 국민연금 고갈
MZ세대 혜택 없을수도, 연금개혁 시급해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 속도라면 204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고령화율을 우리나라가 20여 년이 지나면 추월한다는 것이다.

/ 출처 : 통계청
/ 출처 : 통계청

이처럼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한다면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국민연금 재정은 2039년에 최고 수준인 1,430.9조 원에 도달한 뒤에 적자로 전환돼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의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 출처 : 국회예산처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 출처 : 국회예산처

우리나라와 G5의 공적연금 제도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되어 2033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G5국가의 연금개혁은 현행 65~67세에서 67~75세로 상향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인 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 연금)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인 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 우리나라와 G5 공적연금 제도 비교 ]

1) 보험료율 :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의 합2) 완전연금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 각국 관계법령에서 완전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규정/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1) 보험료율 :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의 합
2) 완전연금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 각국 관계법령에서 완전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규정
/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G5국가들은 지속적인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기반을 확충했다. 그리고 공적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였다. 독일과 일본은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급여연동 기준을 변경하여 연금 급여액 상승폭을 낮췄다. 

/ 출처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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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는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금개혁은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획기적인 연금개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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